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권고사직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 생활 중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업무 성과가 부진하거나 회사의 경영난 등 여러 이유로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는 상황을 겪는 분들이 계시죠. 특히 권고사직과 해고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의미와 대처 방법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실업급여 수급이나 향후 재취업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답니다.
2025년에는 권고사직 관련 법적 기준과 노동위원회의 판정 기준이 일부 변경되거나 강화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일반 직장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권고사직의 개념,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점, 권고사직 시 유의사항,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최신 판례, 그리고 권고사직 후 재취업 지원 제도까지 꼼꼼히 안내해 드릴게요.
권고사직이란 무엇일까요?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형식을 말합니다. 이것은 근로자가 직접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법적 관점에서 해고와는 다르게 판단됩니다. 쉽게 말해,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퇴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회사가 퇴사 권유를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권고사직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고사직은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와 서면으로 된 사직서가 있어야 정당한 절차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우리 상황이 어려우니 퇴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권유할 때, 근로자가 이를 동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퇴사를 강요당했다면 이는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점
권고사직과 해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권고사직 | 해고 |
| 정의 | 회사의 퇴사 권유 + 근로자의 동의 |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
| 절차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해야 함 | 사용자 결정, 서면 통보 필수 |
| 실업급여 | 수급 가능 | 조건에 따라 가능 또는 불가능 |
| 법적 분쟁 | 상대적으로 적음 | 해고의 정당성 문제로 분쟁 발생 가능 |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사를 통보하는 형태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서면 통지가 필수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죠.
반면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고 사직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해고와 달리 회사와 근로자 간의 법적 분쟁 가능성이 낮습니다. 하지만 권고사직이 강요나 압박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 법적으로 해고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직서를 작성할 때 조심해야 하는 사항은 이전에 작성한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전 포스팅:
권고사직 실업급여 필수 체크 사항 ( feat. 사직서)).
권고사직 시 유의해야 할 점
1. 사직서 제출 여부 확인
권고사직은 반드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있어야 성립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했지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을 중단하라고 통보했다면 이는 해고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을 권유받은 상황에서는 사직서를 제출할지 말지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 회사 측에 퇴사 사유를 명확히 확인하고 문서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나 노동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자격 확인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것이 아닌 권고사직이어야 하며, 실업급여 신청 시 권고사직 관련 서류(사직서, 퇴직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권고사직과 자발적 퇴사 사례를 구분해 엄격히 심사하기 때문에 거짓 신고를 하면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3. 부정수급 주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자발적 퇴사를 권고사직으로 위장 신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요. 하지만 이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되며, 적발 시 환수 조치와 함께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후 활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
권고사직 후 당장의 불안감을 극복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부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직업 훈련, 심리 상담, 취업 알선까지 제공하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재취업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권고사직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구직촉진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혜택
- 구직촉진수당: 최대 6개월간 월 50만 원 지급
- 취업 지원 프로그램: 1:1 맞춤형 취업 컨설팅, 심리 상담, 면접 클리닉 등 제공
- 취업 성공 패키지와 연계 지원 가능
✔ 신청 대상
- 최근 6개월 이내 퇴사한 자
-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
- TIP: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도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구직자도약보장 패키지
구직자도약보장 패키지는 장기 구직자, 권고사직자 등 재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심층 상담과 직업 훈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주요 혜택
- 심리 상담 및 진로 컨설팅: 퇴사 후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새로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상담 지원
- 직업훈련 지원금: 최대 200만 원 상당의 직업훈련 과정 지원
- 취업 알선 서비스: 구직자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주는 맞춤형 알선
- TIP: 해당 패키지를 통해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 직업 훈련 과정에 참여하면 교통비와 식비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3. 고용복지+센터 연계 서비스
고용복지+센터에서는 종합적인 고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권고사직 이후 재취업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방문할 만한 곳입니다.
✔ 주요 서비스
- 취업 상담: 구직자 개인의 이력과 경력을 바탕으로 취업 전략을 제시
-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 각 지역의 유망 기업 및 채용 정보 제공
- 고용안정 프로그램: 특정 연령층(청년, 중장년층 등)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운영
- TIP: 고용복지+센터는 지역별로 운영되며, 방문 전에 **워크넷(work.go.kr)**에서 상담 예약을 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4.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권고사직 후 새로운 직업을 준비하거나 기존 경력을 업그레이드하고 싶다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활용해 보세요. 이 과정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직업훈련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과정
- IT·프로그래밍, 디자인, 회계·세무, 요리 등 다양한 실무 과정
-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직업훈련 제공
✔ 지원 내용
- 훈련비 전액 지원 (대상자에 한함)
- 훈련 기간 동안 훈련수당 지급 (월 최대 30만 원)
- TIP: 직업능력개발훈련은 **HRD-Net(hrd.go.kr)**에서 원하는 훈련 과정을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심리 안정 지원 프로그램
권고사직 이후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심리 상담과 멘털 케어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퇴사 후 무력감이나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에게 심리 상담과 커리어 코칭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주요 혜택
- 전문 심리 상담사와의 1:1 심리 상담
- 스트레스 해소 및 감정 관리 교육
- 커리어 코칭과 진로 상담
- TIP: 이러한 서비스는 지역 고용센터 또는 심리 상담 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마무리하며
권고사직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며 올바르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 이후에도 새로운 기회가 얼마든지 열려 있으니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다양한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해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 천천히 새로운 직업을 탐색해 보시면서 새로운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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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IT기업 출신의 팀장.
현재 국내 중소기업에서 신사업개발과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노매드를 꿈꾸며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블로그에는
1. 직장과 사회새내기들을 위한 업무 꿀팁과
2. 인사업무 양식, 인사제도 등을 공유하고 있고
3. 맛집/제품리뷰, IT 정보 등 개인적인 관심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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