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양식 2025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바뀌는 점 2가지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025년부터 근로기준법과 관련 법령의 일부 개정으로 인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 환경에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물론이고 모성보호 제도, 근로시간 관리 등의 내용이 근로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근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조금 더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2025년 새롭게 작성하시는 근로계약서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바뀌는 점 2가지를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글의 마지막에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최신버전의 근로계약서 양식을 첨부해 드리니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합니다.

1. 최저임금 인상

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전년 대비 170원 정도 상승한 금액으로,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월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 40시간 기준 월급

기본급: 2,096,270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이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며, 초과근무수당은 별도 지급됩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간혹 급여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거나 세부 명세서가 언급되지 않은 근로계약서로 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누구에게나 그렇듯 근로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중 하나가 급여 관련된 항목입니다. 세부 항목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근로자이기에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기본급과 각종 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만의 금액을 설정할 경우 법적으로 무효이며, 위반 시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대상이 됩니다.

3) 보도자료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사이트 바로가기]

8.5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 결정 고시(근로기준정책과).pdf

0.09MB

2. 모성보호 제도 강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부터 모성보호 제도가 대폭 강화됩니다. 육아휴직 관련된 내용이 바로 그것인데 이로 인해 육아와 근로를 병행하는 근로자들의 권익이 보다 넓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육아휴직 기간 연장

특수한 상황에 대해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 한부모
-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
분할 횟수가 2회에서 3회로 늘어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2025년부터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소 사용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