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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TIP/업무조언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핵심!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5가지

by 잡설가 2025.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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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기초연금이 절실한데, ‘우리 집 재산이 얼마까지 괜찮을까?’라는 질문에 명쾌하게 답해 주는 글은 의외로 드뭅니다. 재산 기준은 ‘소득인정액’이라는 복잡한 공식을 거쳐 판정되기 때문인데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2025년 최신 고시 내용과 함께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정조준해 계산 공식, 공제 항목, 도시 규모별 기본재산액, 그리고 실제 숫자를 대입한 시뮬레이션 사례까지 풀어드립니다. 끝까지 읽으시면 부모님 재산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모의계산을 어디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한 방에 정리됩니다. 자, 전문가가 알려주는 친절한 재산 가이드 출발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의 핵심!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5가지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의 핵심!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5가지

 

1. ‘소득인정액’ 안에 숨은 재산 환산의 정체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대부분의 가정은 소득보다 ‘재산의 소득 환산’ 구간에서 탈락이 갈립니다. 공식을 해부해 보면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회원권이 모두 연 4% 환산율을 적용받아 12 개월로 나눠 월 금액으로 환산됩니다. 단,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별로 ‘기본재산액’이 공제되고, 금융재산은 추가로 2,000만 원 공제가 붙습니다.

 

① 환산율 4%의 의미

집값·예금·차량 가격을 비율로 소득처럼 간주해 계산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예컨대 5,000만 원을 보유했다면 연 4%인 200만 원을 1년 소득으로, 이를 12로 나눠 월 16,667원으로 잡습니다. 

 

② 기본재산액 공제

2025년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이 통째로 빼집니다. 이 기준이 꽤 높아 ‘집 있어도 기초연금 가능’이라는 오해가 나오는 덴 이런 사정이 작용합니다.

 

③ 금융재산 2,000만 원 추가 공제 

예금·펀드·채권 등은 기본재산액을 빼고도 2,000만 원을 더 제외하니 노후 생활비로 유지할 ‘실탄’ 여력이 보장됩니다.


④ 부채 차감

주택담보대출 같은 실제 부채는 재산에서 빼고 시작하니, 협상력(?)이 생깁니다.


⑤ P 항목

3,000cc 이상 고급차·4천만 원 이상 자동차·각종 회원권은 월 100% 환산율을 때리니 사실상 ‘있으면 탈락’이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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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 최신 공제 숫자 업데이트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 228만 원, 부부 364만 8,000원으로 7% 인상되었습니다. 기본재산액도 동결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공식을 정확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선정기준액(월) 기본재산액 근로소득 기본공제
 단독가구   228만 원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112만 원 
 부부가구   364만 8,000원   동일   112만 원 

 

보건복지부 고시(2025.1.16 시행)에 따르면 근로소득 기본공제 112만 원이 유지됐고, 자연적 소비금액(장기 요양비 등)도 상향 적용 됐습니다. 하지만 재산 환산율 4%는 동일합니다. 즉, 주택 가격이 1년 새 올랐다면 해당 차익도 반영될 수 있으므로 공시가격 갱신 시기에 같이 모의계산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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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직접 대입 시뮬레이션 Case Study

‘숫자 없는 공식’은 머리만 아픕니다. 그래서 집값·예금·부채를 직접 넣어 보며 선정기준액을 바로 넘나드는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사례 1 : 대도시 단독가구

  • 일반재산(공시가) 1억 5,000만 원
  • 금융재산 3,000만 원
  • 부채(주담대) 2,000만 원

① 공제 후 순재산

(1억 5,000 – 1억 3,500) + (3,000 – 2,000) – 2,000 = 500만 원


② 재산의 연 소득환산액

500만 × 4% = 20만 원


③ 월 소득환산액

20만 ÷ 12 = 16,667원 ≈ 1.7만 원


④ 근로·연금소득이 없다면 

소득인정액 ≈ 1.7만 원 

 

→ 당연히 선정기준 228만 원 아래, 기초연금 통과!

 

 

사례 2 : 중소도시 부부가구

  • 주택 2억 5,000만 원
  • 예금 8,000만 원
  • 부채 0

① 공제 후 순재산

(2억 5,000 – 8,500) + (8,000 – 2,000) = 2억 2,500만 원


② 연 환산액

2.25억 × 4% = 9백 만 원

 

③ 월 환산액

75만 원


④ 연금소득 등

50만 원 있다면 소득인정액 = 75만 + 50만 = 125만 원

 

→ 기준 364만 8,000원 이하라 ‘합격’! (의외로 넉넉합니다)

 

 

사례 3 : 농어촌 단독가구(탈락 예시)

  • 시골 주택 9,000만 원
  • 논밭 1억 2,000만 원 (일반재산으로 합산)
  • 예금 1억 원
  • 부채 0

① 공제 후 순재산

(2억 1,000 – 7,250) + (1억 – 2,000) = 2억 1,750만 원


② 연 환산

8.7백만 원 / 월 72.5만 원

 

③ 국민연금

월 100만 원 수령이라면 총소득인정액 = 172.5만 원(> 228만 원)

 

→ 탈락. 이 가구는 농지 임대 수익을 줄이거나 납부할 세금·의료비 공제까지 활용해 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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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제 팁 & 재산 다이어트 전략

모의계산에서 조금 초과한다면 ‘공제 아이템’을 활용하면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 열쇠는 부채·의료비·교육비 영수증입니다.

 

부채 활용

주택담보대출·전세보증금 대출은 잔액 증명서를 통해 재산에서 빼줍니다. 다만 금리 낮은 전세대출을 일부러 늘렸다가 연 4% 환산액으로 되돌아오면 손해일 수 있으니 ‘순환 논리’ 점검이 중요합니다.

의료비·교육비 특별공제 (2025년부터 확대)

경증 치매치료비, 장기 재활치료비, 손주의 대학등록금 등은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소득인정액에서 또 빼줍니다. 상한선이 생각보다 높지 않아 꼼꼼한 영수증 보관이 필수입니다.

자동차 교체

3,000cc 미만·4,000만 원 이하의 소형차로 바꾸면 ‘고급차’ P 항목에서 해방. 실거래 차액만큼 재산도 줄어듭니다.

현금·예금 리밸런싱

예금 이자율이 3%라면 연 환산 4%를 손해 보고 있는 셈. 일부는 실손보험 선납 또는 연금형 보험에 전환해 ‘소득’이 아닌 ‘지출’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농지 임대료 계약

휴경지 활용 활성화로 임대 소득이 발생하면 바로 ‘기타 소득’ 구간에 잡힙니다. 계약 만료 시점을 검토하거나 직접 경작으로 전환하면 소득을 줄이고 부가세 세액공제까지 얻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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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의계산 툴 100% 활용 & FAQ

아무리 공식을 알아도 실시간 시가·예금액은 사람마다 달라 직접 계산이 필수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모의계산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 상담센터를 활용하면 5분 만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온라인 모의계산

기초연금 공식 홈페이지 → 메뉴 ‘누가 받나요?’ → ‘모의계산’ 입력. 주소지를 선택해야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기본재산액을 자동 반영합니다. 집값은 KB시세·국토부 실거래가를 링크로 불러와서 편리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의 핵심!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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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창구 방문 시 Tip

등기부등본·납세증명원·부채증명서 원본을 챙기면 1차 서류 제출 후 3주 → 조사관 실사 → 최종 결정까지 평균 2개월 소요. 예·적금 통장은 최근 3개월 거래내역까지 필수이니 ‘일시 증액’은 미리 정리해 두세요.

 

 

③ 자주 묻는 질문

Q : 5월에 기초연금을 탈락했는데 12월에 재산이 줄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 : 네, ‘수급희망 이력관리제’에 등록하면 매년 자동 재조사. 중간에 상황이 바뀌면 즉시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Q : 농지 양도 후 양도소득세로 재산이 줄면 바로 공제되나요?

A : 양도세 완납 사실증명서를 제출하면 부채 처리 또는 소득 마이너스로 반영됩니다.

 

Q : 직역연금 (공무원 연금 등) 수급자인데 배우자만 기초연금 신청 가능?

A : 배우자도 직역연금 당사자면 원칙적 제외, 아니면 부부 가구로 합산해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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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재산 기준은 생각보다 넉넉하지만, 공제 항목을 빼기 전 수치만 보고 “우린 안 돼”라고 단정하기 쉽습니다. 오늘 소개한 공식과 실전 사례로 ‘우리 집 소득인정액’을 다시 계산해 보세요. 총액 228만/364만 8,000원을 넘느냐 마느냐가 기초연금 월 34만 2,510원의 갈림길입니다. 모의계산기는 무료이고, 창구 상담도 대부분 예약 없이 가능하니 2개월 일찍 움직이면 한 달 연금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노후 현금흐름 플랜에 기초연금을 꼭 포함해 드리길 바라며, 재산 정비부터 세무·부동산 상담까지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포스트에서는 ‘근로소득 공제와 기초연금 동시 수급’ 노하우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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