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새롭게 변경·조정된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재산 기준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정부의 노인 복지정책이 더 세분화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방식도 조금씩 변동이 생기곤 합니다.
특히 재산 기준은 실질적으로 “내 집이 있으면 못 받는 건지?”, “차량이 있으면 기초연금에 불리한 건지?” 같은 질문을 유발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영역입니다. 2025년 들어 공시가격과 재산 환산율, 기본재산액 공제 등이 일부 조정되면서 기초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오늘은 사회 초년생이라도 알기 쉽게, 그리고 직장인 분들이 은퇴 후 대비를 위해 꼭 알아두면 유용한 내용을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인 예시와 함께 표 형식으로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기초연금 재산 기준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 생활안정과 소득 보전을 위한 제도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과거에는 기초노령연금으로 불리다가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2025년 현재도 계속해서 이 제도가 유지·발전 중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수급 가능한 금액은 매년 정부 예산과 물가 변동 등을 고려하여 책정되며, 일반적으로 저소득층 고령자일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됩니다. 다만, 전 국민이 만 65세 이상이면 무조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고 “소득인정액”이라는 항목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해당 소득인정액은 ‘소득 + 재산의 월 환산액’으로 산출되고, 매년 발표되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 나이: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정부가 정한 기준 이하
2.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무엇이 달라졌나
2025년에 들어서면서 공시가격 상승분, 기본재산액 공제 범위, 환산율 등이 일부 조정되었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띕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재산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달라질 수 있지요.
| 가구 유형 | 선정기준액 (월) |
| 단독가구 | 2,280,000원 |
| 부부가구 | 3,648,000원 |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3. 재산 기준의 이해와 계산 방법
기초연금에서 재산은 단순히 보유한 금액이 아니라, 이를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이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 + P
- 일반재산: 주택, 토지 등
- 기본재산액: 지역별로 설정된 비과세 재산액
- 금융재산: 예금, 주식 등
- 부채: 금융기관 대출 등
- P: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 적용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어르신이 1억 5천만 원의 주택과 3천만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5천만 원의 대출이 있다면:
- 일반재산: 1억 5천만 원
- 기본재산액(서울): 1억 3천5백만 원
- 금융재산: 3천만 원
- 부채: 5천만 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 [(1억 5천만 - 1억 3천5백만) + (3천만 - 2천만) - 5천만]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 + 0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선정기준액과 비교됩니다.
4. 실제 계산 예시
아래는 예시일 뿐,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를 활용하시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개인의 상황에 따라 공제 항목이나 기타 소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례 1: 서울 거주 단독가구 어르신
- 일반재산: 주택 1억 5천만 원
- 금융재산: 예금 3천만 원
- 부채: 없음
- 기본재산액(서울): 1억 3천5백만 원
-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공제: 1억 5천만 원 - 1억 3천5백만 원 = 1천5백만 원
- 금융재산에서 2천만 원을 공제: 3천만 원 - 2천만 원 = 1천만 원
- 총 재산: 1천5백만 원 + 1천만 원 = 2천5백만 원
- 연 4%의 소득환산율 적용: 2천5백만 원 × 0.04 = 1백만 원
- 월 소득환산액: 1백만 원 ÷ 12 ≈ 8만 3천 원
소득인정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약 8만 3천 원
- 기타 소득이 없다면, 소득인정액은 약 8만 3천 원
이 경우, 2025년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인 월 228만 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사례 2: 중소도시 거주 부부가구
- 일반재산: 주택 2억 원
- 금융재산: 예금 5천만 원
- 부채: 없음
- 기본재산액(중소도시): 8천5백만 원
-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공제: 2억 원 - 8천5백만 원 = 1억 1천5백만 원
- 금융재산에서 2천만 원을 공제: 5천만 원 - 2천만 원 = 3천만 원
- 총 재산: 1억 1천5백만 원 + 3천만 원 = 1억 4천5백만 원
- 연 4%의 소득환산율 적용: 1억 4천5백만 원 × 0.04 = 5백8십만 원
- 월 소득환산액: 5백8십만 원 ÷ 12 ≈ 48만 3천 원
- 소득인정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약 48만 3천 원
기타 소득이 없다면, 소득인정액은 약 48만 3천 원
이 경우, 2025년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인 월 364만 8천 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5. 재산 기준 완화와 공제 항목
2025년부터는 재산 기준이 일부 완화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재산액 인상: 지역별로 설정된 기본재산액이 인상되어,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 교육비·의료비 공제 확대: 기존에는 동거 가족의 교육비와 의료비만 공제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비동거 직계 존·비속의 교육비와 의료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실제로는 재산이 많아도 공제 항목을 통해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6.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60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됩니다.
마치며
기초연금은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재산 기준과 소득 인정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비동거 직계 존·비속의 교육비와 의료비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수급 자격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으므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어르신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에 기초연금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정보를 공유하여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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