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업무TIP/인사HR 양식

권고사직, 당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핵심 포인트 3가지

by 잡설가 2025. 3. 7.
300x250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마주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권고사직’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 측이 직원에게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해 달라고 “권고”하는 형태로, 표면적으로는 해고가 아니지만 실제로는 해고에 준하는 무거운 의미를 갖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이 상황을 직접 겪기 전까지 심각성을 체감하기 어렵고, 준비가 부족하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잘못된 서류 처리로 더 큰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을 받게 되면 우선적으로 법적 보호와 보상, 실업급여, 회사와의 협상 등을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권고사직의 개념부터, 실제로 이를 통보받았을 때 챙겨야 하는 현실적인 포인트들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고사직, 당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핵심 포인트 3가지

 

1. 권고사직이란?

권고사직이란 고용주(회사) 측이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내도록 ‘권고’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일반 해고와 달리 ‘자발적’ 사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회사 쪽의 사정(구조조정, 경영난, 인력 축소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법적 분쟁 최소화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정당한 해고사유, 해고절차 준수 등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회사가 법적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부당해고’ 소송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반면 권고사직은 ‘합의에 의한 퇴사’처럼 보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분쟁이 적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 이미지 관리

대규모 정리해고보다 ‘권고사직’이라는 표현이 사회적으로나 내부적으로 더 부드럽게 들립니다. 해고 통지보다는 ‘협의’라는 개념을 전면에 내세워 사내 외 불만이나 이미지를 어느 정도 방어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권고사직, 당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핵심 포인트 3가지권고사직, 당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핵심 포인트 3가지권고사직, 당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핵심 포인트 3가지

 

 

 

2. 권고사직을 당했을 때 챙겨야 할 핵심 포인트

권고사직을 받으면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감정적으로만 반응하면 놓치기 쉬운 것들이 많습니다. 명심해야 할 핵심 항목들을 단계별로 살펴봅시다.

 

(1) 합의서 및 문서 확인

회사 측에서 권고사직을 제안할 때, 종종 합의서나 퇴사 관련 서류를 함께 제시합니다. 다음 항목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 퇴사 사유: '권고사직' 명시 여부

불가피하게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회사가 ‘개인적 이유로 자진 퇴사’로 처리한다면, 이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서에 ‘권고사직’이라는 표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및 위로금 명시

권고사직의 경우, 단순 자발적 퇴사가 아니므로 회사 측이 별도의 위로금이나 추가 보상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퇴직금과 위로금은 서로 다른 성격이므로, 금액과 지급 시점, 지급 방법이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기밀 유지·경업 금지 조항

합의서 안에 생각보다 다양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쟁업체로의 이직을 일정 기간 금지한다거나, 회사의 내부 정보 유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2) 퇴사 사유에 따른 실업급여 여부

권고사직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지만,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정에 의해 사직을 ‘권고’ 받은 것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요건을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 회사로부터 정당한 해고사유 없이 권고사직이 이루어진 점
  • 근로자가 이를 본인의 의사로 희망한 것이 아닌, 비자발적 상황으로 인해 사직에 이른 점

일반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판단 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서류상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 임을 반드시 명시하게 해야 하며, 합의서나 회사의 권고사직 안내 문서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권고사직, 당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핵심 포인트 3가지권고사직, 당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핵심 포인트 3가지권고사직, 당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핵심 포인트 3가지

 

 

 

3. 회사와의 협상 포인트

(1) 위로금(추가 보상금) 협상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제안하는 것인 만큼, 일정 수준의 위로금을 받는 것은 매우 일반적입니다. 이때 협상력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처음 제시하는 금액이 전부가 아니며, 근속 기간이나 직급, 직무의 중요성, 생활 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근거로 합리적인 금액을 재협상할 수 있습니다.

 

(2) 경력·평판 조회 관련 합의

권고사직 이후 새 직장을 구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이전 회사의 평가입니다. 따라서 경력조회 시 ‘해고’로 보는지,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는지, 혹은 중립적인 표현으로 언급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측과 원만히 협의하여, 새로운 회사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어떤 형태로 발급할지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재취업 지원

일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경우, 구조조정 과정에서 ‘전직 지원 프로그램’ 등을 함께 제공합니다. 전직 지원 프로그램에는 재취업 교육, 심리 상담, 직무 전문성 강화 교육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일정 금액을 별도로 재취업 지원금을 요청할 수도 있으므로 관련 조항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 당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핵심 포인트 3가지권고사직, 당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핵심 포인트 3가지

 

 

 

4. 법적 조언 및 절차

(1) 노무사·변호사 상담

권고사직은 해고와 유사한 무거운 절차이므로, 상황에 따라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와의 합의 과정에서 불합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거나, 부당해고에 가깝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몇 가지 체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당해고의 가능성 : 회사가 권고사직을 가장하여 강제적으로 사직서를 써냈다면, 실제로는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합의서 위법 사항 : 불법적인 조항이 합의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후에 법적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2) 노동청(고용노동부) 문의

직장인이 권고사직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나 관할 노동청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노동위원회 제소’ 등을 고려할 수 있으니, 증거 자료(근로계약서, 권고사직 안내 메일, 합의서 초안 등)를 꼼꼼히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00x250
728x90

 

 

 

5. 상황별 예시와 유의점

아래 표는 권고사직을 당했을 때, 간단히 고려해야 할 실무 상황을 정리한 예시입니다.

상황 체크 포인트 권고사직 처리 유의점
회사 사정으로 인력감축 * 회사 공지 혹은 메일 확인
* 합의서 초안 검토
* ‘권고사직’ 명시 여부
* 위로금 및 퇴직금 정확한 기재
낮은 성과로 권고사직 * 성과 개선 기회 부여 여부
* 인사고과 기록
* 성과 미달로 인한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 부당해고 가능성 점검
급작스러운 퇴사 통보 * 사직서 제출 시점
* 내부 증거(메일, 녹취 등)
* 회사 측의 일방적 요구인지, 협의 과정이 있었는지 확인
협상으로 보상금 인상 * 퇴직 및 위로금 계산서
* 최종 합의서
* 구두 약속이 아닌 서면 합의 필수
* 지급일자와 방법 명시

권고사직, 당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핵심 포인트 3가지권고사직, 당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핵심 포인트 3가지권고사직, 당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핵심 포인트 3가지

 

 

 

6. 심리적 대처 및 재도약

(1) 무너진 자신감을 회복

권고사직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심리적 압박은 상당히 큽니다. 예기치 못한 퇴사 통보로 인해 자존감이 크게 흔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경영적인 결정이 나에게 무조건 ‘잘못이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새로운 취업 기회를 모색하는 시기로 전환해, 자기 계발, 휴식, 네트워크 확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2) 주변 지원 활용

  • 가족, 친구, 동료: 정서적 지지와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전문 상담: 불안감이 극심할 경우, 심리상담센터나 온라인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전문가와 상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직업훈련: 고용센터나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일정 기간 훈련 수당을 받으며 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권고사직, 당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핵심 포인트 3가지권고사직, 당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핵심 포인트 3가지

 

 

 

마치며

권고사직은 회사와 개인 모두에게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특히 회사의 구조조정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에는 다수의 인원이 한꺼번에 권고사직을 경험할 수도 있어, 감정적·심리적 부담이 매우 커집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문서 확인, 합의서 검토,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전문가 상담 등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고사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와의 원만한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보상을 받고, 심리적으로 잘 정비해 다음 단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 당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핵심 포인트 3가지


잡설가's 추천글

본 포스팅과 어울리거나 같이 읽으시면 도움 되실 글입니다.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지원제도까지 한번에!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권고사직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 생활 중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업무 성과가 부진하거나

jabssul.tistory.com

 

 

권고사직 실업급여 필수 체크 사항 ( feat. 사직서)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오르지 않아 많은 기업이 어려워지고, 직원 중 한 명이 코로나 자가격리라도 받게 되면 근무일수가 확 줄어들어 중소기업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요즘. 주변에서

jabssul.tistory.com

 


여기에 오신 분들의 '공감'과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까지 해주시면 저의 다양한 '잡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외국계 IT기업 출신의 팀장. 
현재 국내 중소기업에서 신사업개발과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노매드를 꿈꾸며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블로그에는 

1. 직장과 사회새내기들을 위한 업무 꿀팁과 

2. 인사업무 양식, 인사제도 등을 공유하고 있고
3. 맛집/제품리뷰, IT 정보 등 개인적인 관심사도

잡설처럼 나누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은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댓글로 알려주세요!

 

728x90
300x25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