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게도 최근 들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단어가 언론과 사회적 논의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일주일 중에서 집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직장임에도 이런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직장 내에서 건강하고 생산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강조되는 가운데, 괴롭힘 문제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의 분위기와 성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관련 법령과 사례를 살펴보고, 해결 방안과 예방책을 제시하여 여러분이 직장에서 이 문제를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규정
(1)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는 직장 내 괴롭힘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괴롭힘이란 지위 또는 관계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법은 피해자의 권리 보호뿐만 아니라, 조직 내에서 건강한 소통과 협력 문화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바로가기
(2) 처벌 규정
처벌규정은 크게 2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치하거나 묵인한 사업주가 처벌 대상입니다.
- 가해자에 대한 징계: 괴롭힘이 확인되면 가해자는 감봉, 정직, 심지어 해고와 같은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 괴롭힘 사실을 방치하거나 묵인한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추가적인 법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직장 내 괴롭힘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각기 다릅니다. 아래는 실제 판례를 기반으로 한 상세한 사례와 그에 따른 판결 내용입니다.
(1) 반복적인 모욕과 비하 발언
- 사례: 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던 직원 A 씨는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적 발언과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습니다. 상사는 A 씨에게 성희롱이 될 수 있는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지 않으면 "버르장머리 없는 새끼"라고 하거나, "피해자 1의 프락치 역할을 하면 날려버릴 것"이라고 수차례 말했습니다. 또한 회식 자리에서 만취한 상태로 A 씨의 목을 조르고 어깨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 판결: 울산지방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상사의 언행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A 씨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고의적인 업무 배제 및 소외
- 사례: 한 기업에서 근무하던 직원 B 씨는 상사로부터 전출을 강요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자, 상사는 B 씨를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동의 없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또한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 등 주요 비품을 회수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사는 다른 직원들 앞에서 B 씨에게 비속어를 사용하며 모욕을 주었고, 근무·휴무 계획표에서 B 씨의 이름만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 판결: 수원지방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상사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섰으며, B 씨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보았습니다.
(3) 과도한 업무 지시와 책임 전가
- 사례: 한 기업의 상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직원 C 씨에게 C 씨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지시를 하고, 주말에도 전화를 걸어 업무를 지시했습니다. 또한 출장복명 자료와 관련하여 C 씨에게만 영수증, 사진 등 추가 자료를 요청하며 업무 압박을 가했습니다.
- 판결: 대전지방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상사의 행위가 C 씨에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압박을 가하였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4) 사적 심부름 강요
- 사례: 한 기업의 본부장 D 씨는 부하 직원 E 씨에게 지속적으로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하며 구애 행위를 했습니다. E 씨가 이를 거부하자, D 씨는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이메일과 메시지를 보내며 정신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 판결: 수원지방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D 씨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E 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5) 사생활 침해 및 소문 유포
- 사례: 한 기업에서 근무하던 직원 F 씨는 동료들로부터 사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이 퍼지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동료들은 F 씨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였고, 이는 F 씨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습니다.
- 판결: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동료들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F 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6) 신체적 위협 및 폭력
- 사례: 한 영세업체에서 근무하던 20대 청년은 상사 H 씨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신체적 위협을 받았습니다. H 씨는 피해자에게 "닭대가리 같은 XX 진짜 확 죽여버려", "내일 아침부터 한 번 맞아보자" 등의 폭언을 일삼았으며, 이러한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 판결: 춘천지방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의 극단적인 사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가해자 H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7) 비정상적인 인사이동
- 사례:한 병원의 구내식당에서 근무하던 직원 G 씨는 상사의 부당한 지시와 언행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신고 이후 G 씨에게 부당한 전보 조치를 취했습니다. 기존의 근무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점으로 배치하고, 기존 직무와 전혀 관련 없는 일을 맡겨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G 씨는 이러한 전보 조치가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하며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 판결: 법원은 회사의 전보 조치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는 인사이동은 피해자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회사에 2,000만 원의 손해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회사는 부당한 전보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는 노동청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8) 정당한 거부에 대한 불이익 제공
- 사례: 한 직원 H 씨는 상사로부터 불법적인 지시를 받았으나, 회사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 후 H 씨는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배제되었고, 업무 평가에서 부당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또한 회사 내 주요 프로젝트에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배제되었고, 이는 H 씨의 승진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 판결: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불이익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H 씨의 상사와 회사는 공동으로 H 씨에게 1,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명령받았으며, 회사에는 시정 조치 명령과 함께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9) 성과 과실 전가와 평가 조작
- 사례: 대기업에 근무하는 J 씨는 팀 내 주요 프로젝트의 성과를 모두 상사가 가로채고,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실수는 J 씨에게 전가당했습니다. 또한 상사는 J 씨의 근무 성과 평가를 고의로 낮게 조작하여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J 씨는 이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병가를 내야 했습니다.
- 판결: 법원은 상사의 행위가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J 씨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 1,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회사 역시 해당 상황을 방관한 책임으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10) 사례별 직장 내 괴롭힘 유형 정리표
| 유형 | 사례 요약 | 판결 요지 | 손해배상액 |
| 반복적인 모욕과 비하 발언 | 회의 중 지속적인 공개 모욕 및 비하 발언 | 인격권 침해로 판단 | 500만 원 |
| 업무 배제 및 소외 | 프로젝트에서 고의적으로 배제 | 고립 조치 방관한 회사에 책임 부과 | 1,000만 원 |
| 과도한 업무 지시 | 업무 외 지시 및 주말 업무 압박 |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로 인정 | 800만 원 |
| 사적 심부름 강요 | 개인 심부름 지시 및 거부 시 불이익 제공 | 업무 외 지시로 직장 내 괴롭힘 인정 | 1,000만 원 |
| 사생활 침해 및 소문 유포 | 동료들 사이 사생활 관련 악성 소문 유포 | 정신적 손해 인정 | 1,500만 원 |
| 신체적 위협 및 폭력 | 상사의 폭언과 신체적 위협 | 징역형 및 손해배상 명령 | 2,000만 원 |
| 비정상적인 인사이동 | 보복성 전보 조치 | 보복성 조치로 부당 전보 인정 | 2,000만 원 |
| 정당한 거부에 대한 불이익 | 불법 지시 거부 후 지속적인 불이익 제공 | 부당한 불이익으로 직장 내 괴롭힘 인정 | 1,500만 원 |
| 평가 조작 및 성과 전가 | 성과를 가로채고 실수 책임 전가 | 근무 성과 평가 조작으로 손해 인정 | 1,800만 원 |
3. 직장 내 괴롭힘 해결 방안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히 감정싸움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철저하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증거 수집 및 관련 절차들을 잘 알아보고 준비하여야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증거 수집이 최우선
문자, 이메일, 대화 녹음 등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수집해야 합니다. 수집한 증거는 회사 내부, 노동청, 고용노동부 또는 관련 법원까지 진행될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2) 회사 내부 신고 절차 활용
많은 기업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사팀이나 괴롭힘 방지 담당 부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3) 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
회사 내부 신고 절차를 이용하여 신고하였음에도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외부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법적 대응
심각한 경우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예방교육이 필수적입니다. 예방교육은 조직 내에서 괴롭힘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직원들이 문제를 인식하며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1) 예방교육의 구성
- 법적 정의와 실제 사례: 교육을 통해 직원들은 법적으로 금지된 행동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대처 방법 안내: 피해자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과 신고 절차를 알려줍니다.
- 가해자 방지 훈련: 직원들에게 의도치 않은 괴롭힘 행동을 예방할 수 있도록 소통 방식을 교육합니다.
(2) 예방교육의 효과
- 조직 내 소통 문화 개선
- 괴롭힘 발생률 감소
- 법적 분쟁 예방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삶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조직의 생산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령을 숙지하고 예방교육에 참여하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드는 것은 모든 구성원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의 '공감'과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까지 해주시면 저의 다양한 '잡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외국계 IT기업 출신의 팀장.
현재 국내 중소기업에서 신사업개발과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노매드를 꿈꾸며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블로그에는
1. 직장과 사회새내기들을 위한 업무 꿀팁과
2. 인사업무 양식, 인사제도 등을 공유하고 있고
3. 맛집/제품리뷰, IT 정보 등 개인적인 관심사도
잡설처럼 나누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은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댓글로 알려주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