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한민국 대선의 최대 화두 중 하나는 ‘경제’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경제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AI와 신산업, 공정경제, 사회안전망 강화 등 다양한 키워드로 구성된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을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각 키워드가 실제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직장인과 가계, 소상공인, 투자자, 청년,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요약
| 핵심 키워드 | 주요 내용 및 연관 정책 |
| AI 경제강국 | 100조 투자, 첨단산업 육성, 글로벌 3대 AI 강국 |
| 호텔경제론 | 모두가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구조, 공정경제 |
| 공정경제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자금 확대 |
| K-민주주의 | 내란 극복, 정치·사법·군 개혁, 국민통합 |
| 저출생·고령화 해법 | 돌봄·노후·청년 지원, 가족정책, 연금개혁 |
| 노동존중 사회 | 동일노동 동일임금, 노동시간 단축, 주4.5일제 |
| 개미투자자 보호 | 주주충실 의무, 기업지배구조 개선, MSCI 편입 |
| 세입자 보호 | 임대료 투명화, 공공임대 확대, 월세 세액공제 |
| 취약계층 지원 | 중금리대출 은행, 배드뱅크, 상병수당 확대 |
| 문화산업 육성 | K-콘텐츠 지원, 글로벌 문화강국 |
1. AI 경제강국: 100조 투자와 첨단산업 육성
이재명 후보의 1호 공약은 ‘AI(인공지능) 중심의 경제강국 실현’입니다.
- AI, 반도체, 바이오, 방위산업, 에너지 등 첨단산업에 100조 원 규모의 국부펀드를 조성해 집중 투자하겠다는 계획이 핵심
- AI 예산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
- 민간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어 대한민국을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포부
- 고성능 GPU 5만 개 이상 확보, 국가 AI 데이터 클러스터 조성 등 구체적 실행 방안도 포함
이재명 후보는 AI를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으로 꼽으며, 정부 예산 대폭 증액과 민간 투자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의 자율주행, 구글의 단백질 구조 예측 등 글로벌 AI 혁신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 역시 산업별 AI 융합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특히, AI·반도체·바이오·방위산업·에너지 분야에 100조 원 규모의 국부펀드를 조성해 대규모 R&D(연구개발) 투자를 단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고, 고성능 GPU 5만 개 이상을 확보해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AI 산업의 인프라를 강화하고, 국내외 첨단기업을 육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또한, K-콘텐츠 지원 강화, 글로벌 빅 5 문화강국 실현 등 문화산업 육성도 병행하여, 경제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공정경제와 소상공인 지원: ‘호텔경제론’과 민생 공약
‘호텔경제론’은 이재명 후보의 대표적 경제 프레임입니다.
- 호텔처럼 모두가 함께 성장의 이익을 누리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미
-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투자자, 취약계층 모두가 경제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자는 비전
- 구체적으로는 저금리 대환대출, 소상공인 내일 채움공제, 폐업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등 실질적 민생 지원책이 포함
이재명 후보는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탕감,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키오스크 등 각종 수수료 부담 완화, 정책자금 지원 등 다양한 금융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내일 채움공제’ 도입을 통해 자영업자의 미래를 보장하고, 폐업 시에도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확대해 골목상권과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전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미투자자 보호’도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상법 개정으로 주주충실 의무를 도입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 일반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유치와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등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도 눈에 띕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 장기소액연체자 배드뱅크 도입, 대환대출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단계적 감면 등 금융약자 지원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대료 ‘꼼수 인상’ 방지를 위한 건물관리비 투명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전세사기 방지,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세입자 보호 정책도 함께 추진됩니다.
3. K-민주주의와 내란 극복: 정치·사법개혁 키워드
이재명 후보는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을 주요 정치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 12·3 비상계엄·내란 사태 극복, 대통령 계엄권 통제 강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검찰·사법·군 개혁 등 정치·사법 분야의 대대적 개혁이 핵심
- 정치보복 근절, 국민통합, 민주적 통제 강화 등도 주요 키워드입니다
정치·사법개혁 분야에서 이재명 후보는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을 강조합니다.
-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
- 국회의 계엄해제권 행사에 대한 제도적 보장도 마련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 민간인 국방장관 임명
- 군 정보기관 개혁 등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강화
검찰개혁 측면에서는
- 수사·기소 분리,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사법개혁 완수
-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강화 등도 포함
- 정치보복 관행 근절, 국민통합 추진 등 선언적 내용도 명시적으로 공약에 포함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신속 출범 등 과거사 청산과 인권 강화도 주요 과제입니다. 이러한 개혁 공약은 “정치 보복 없는 통합의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4. 저출생·고령화 해법: 돌봄·노후·청년 지원
저출생·고령화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과제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신혼부부 임대주택 확대, 난임부부 치료 지원, 초등 방과후학교 지원, 정년 연장, 주택연금 개선,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를 위한 돌봄과 소득 보장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저출생 대책으로는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난임부부 치료 지원, 자녀 수에 비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한도 상향,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수업료 지원 확대,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우리 아이자립펀드’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령화 대책으로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정년 연장, 주택연금 제도 개선, 노후 소득 보장, 간호·간병 서비스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병수당 제도 확대, 장기소액연체자 배드뱅크 도입 등 사회안전망 강화도 포함되어 있어, 아프면 누구나 쉴 수 있는 사회, 소득이 끊기지 않는 노후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5. 노동존중 사회: 일하는 사람 모두의 권리 보장
이재명 후보는 ‘노동존중 사회’를 핵심 가치로 내세웠습니다. 자영업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하청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권리 보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노동시간 단축, 주 4.5일제 도입, 직장 내 민주주의 실현 등 전방위적 노동환경 개선이 주요 내용입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으로 하청노동자 교섭권 보장, 포괄임금제 금지, 임금분포제 도입 등 노동자 보호 정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산업·업종·지역 단위 단체 교섭 활성화, 저임금 노동자 기본 조건 개선, 공공부문 모범적 사용자 역할 강화 등도 포함됩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감축, 주 4.5일제 도입·확산 로드맵 추진, 자영업자 산재보험 확대, 여성 고용 평등, 직장 내 민주주의 실현 등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모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강조하며, 노동관계법 준수 및 단체교섭 협약 모델 구축 등 공공부문부터 변화의 물꼬를 트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치며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은 ‘경제 성장’과 ‘공정한 분배’,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AI 경제강국, 호텔경제론, 공정경제, K-민주주의, 저출생·고령화 해법, 노동존중 사회 등 각 키워드는 실질적 변화를 목표로 하며, 직장인·소상공인·청년·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대선 투표를 진행하기 전에 유권자 입장에서는 내 생활에 어떤 사다리가 놓이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으니 다시 한번 포스팅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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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IT기업 출신의 팀장.
현재 국내 중소기업에서 신사업개발과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노매드를 꿈꾸며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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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사업무 양식, 인사제도 등을 공유하고 있고
3. 맛집/제품리뷰, IT 정보 등 개인적인 관심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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